2016-2289호

청구인이 업무상 재해로 진단받은 '우측 안검 및 눈 주위의 개방성 상처’ 등의 상병으로 요양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안면부 흉터장해는 인정기준에 미달되고, 치유일인 2013. 4. 1.부터 3년이 도과한 2016. 5. 31. 장해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법 제112조제1항에 의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부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원처분기관이 2016. 6. 9.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0509"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0511" alt="2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0513" alt="3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0515" alt="4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0517" alt="5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0519" alt="6번째 이미지"></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