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508호

청구인이 13년5개월 이상 지하 공간 및 밀폐된 공간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여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진단받았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진단기준에는 해당되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청구인의 분진직력이 약 4년4개월에 불과하여 신청상병의 노출수준에는 미달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원처분기관이 2016. 2. 22.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0897"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0899" alt="2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0901" alt="3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0903" alt="4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0905" alt="5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0907" alt="6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70909" alt="7번째 이미지"></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