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495호

청구인이 승인상병(제3-4요추, 4-5요추，5요추-1천추간 수핵탈출증)으로 요양하였고, 상태악화로 인해 재요양 중 '발기부전, 신경인성 방광’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한 사안으로, 청구인에게 당뇨나 남성 호르몬 부족증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연령에 비해 배뇨기능이 저하되어 청구인 촉진 결과 왼쪽 둔부 감각장애 소견인 점 등으로 볼 때 승인상병과 관련하여 복합적인 사유로 부분적 신경손상에 따른 발병으로 보아 추가상병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원처분기관이 2017. 12. 13.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처분기관이 2017. 12. 13.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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