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760호

추락사고로 요양 중 2등급 간병료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2017. 4. 6. 좌측 대퇴골 가관절 수술을 받은 사실로 볼 때 '수술 등으로 일정 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여 간병이 필요하고, 수술일 기준으로 4개월은 독립적으로 생활이 어려워 4개월간 3등급 간병료 지급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원처분기관이 2018. 3. 1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비(간병료) 부지급 처분 중 2017. 6. 15.부터 2017. 8. 6.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기각한다.

원처분기관이 2018. 3. 1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비(간병료)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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