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3 - 08 - 024호

피심인을 고발하지 아니한다.

Ⅰ. 기초 사실

가.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와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3523"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실태점검 결과

1. 점검 배경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을 대상으로 위치정보 관련 서면점검 및 현장점검(’21.9월 ~ '22.7월)을 진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피심인의 행위사실

피심인은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21년 3월부터 개인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방송통신위원회는 '22년 12월 15일에 '위치정보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2년 12월 28일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위치정보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개인위치정보사업을 등록하여야 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2. 위법성 판단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개인위치정보사업을 등록하여야 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등록 및 신고 없이 '21년 3월부터 개인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영위한 행위는 위치정보법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Ⅳ. 고발 여부 검토

1. 벌칙 규정

위치정보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9조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치정보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0조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 고발 여부 검토

피심인의 영업소는 폐쇄 상태이고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모두 외국인으로 수사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위치정보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3년 3월 21일

위 원 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안 형 환 (인)

위 원 김 현 (인)

위 원 김 효 재 (인)

위 원 김 창 룡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