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3 - 08 - 017호

피심인을 고발하지 아니한다.

Ⅰ. 기초 사실

가.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은「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고,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와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83591"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실태점검 결과

1. 점검 배경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을 대상으로 위치정보 관련 서면점검 및 현장점검(’21.9월 ~ '22.7월)을 진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피심인의 행위사실

피심인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년 12월부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
※ 신고 의무를 인지한 피심인은 '22년 8월에 방통위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신고하였음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방송통신위원회는 '22년 12월 15일에 '위치정보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3년 1월 2일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위치정보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2. 위법성 판단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의무가 없다고 오인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년 12월부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영위한 행위는 위치정보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Ⅳ. 고발 여부 검토

1. 벌칙 규정

위치정보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0조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 고발 여부 검토

수탁사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지위가 있어 위탁사인 는 신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했던 점, 실태점검 중 위반사항을 인지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신고하여 자진 시정한 점을 참작하여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위치정보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3년 3월 21일

위 원 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안 형 환 (인)

위 원 김 현 (인)

위 원 김 효 재 (인)

위 원 김 창 룡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