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조사240

1. 피심인은 삼성전자판매(주)가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 및 가입유형별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각 중지시켜야 한다.

2. 피심인은 삼성전자판매(주)가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이용자의 가입유형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삼성전자판매(주))에 가입유형별로 과도하게 차별적인 높은 장려금을 지급하는 행위 포함)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제1, 2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 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피심인의 홈페이지 및 공식 온라인몰에 팝업 창으로 4일간(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 ㆍ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제1 내지 3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금액 : 30,6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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