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8 - 13 - 099호

1. 피심인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한글 홈페이지에 팝업 창으로 4일간(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하며, 중앙일간지에 평일 1회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 ㆍ 문안 및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접속경로 변경과 관련하여 동일 ㆍ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위원회와 협의하고 3개월 이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금액 : 396,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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