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8 - 5 - 035호

1. 피심인들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한 사전승낙서를 영업점에 게시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를 즉시 각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들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들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각 공표하여야 한다.

3. 피심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금액 : 각 1,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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