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별지와 같다.”
이용약관 절차 위반행위 등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o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를 이용약관의 주요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이용자에게 고지 또는 교부하도록 업무처리의 절차를 개선하고 홈페이지에 약관의 주요 내용을 게시하도록 한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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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