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조사037

1. 피심인은 불법스팸으로 인하여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부터 이용정지 또는 해지 요청을 받은 전화 번호에 대해 지연조치 또는 미조치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4단×10㎝ 또는 5단×9㎝의 크기로 1개 중앙일간지에 평일에 1회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이용자를 효율적으로 관리 ㆍ 감독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때 개선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0733"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0745" alt="7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0747" alt="8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0749" alt="9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0751" alt="10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0753" alt="11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0755" alt="12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0757" alt="13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0759" alt="14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0735" alt="2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0737" alt="3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0739" alt="4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0741" alt="5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0743" alt="6번째 이미지"></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