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조사005

1. 피심인은 불법스팸으로 인하여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부터 이용정지 또는 해지 요청을 받은 전화번호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거나 상당기간 지연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이용자를 효율적으로 관리 ㆍ 감독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때,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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