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5 - 35 - 170호

1. 피심인들은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 약정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 ㆍ 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서를 영업장에 게시하지 아니한 채 영업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들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피심인들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 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7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한다.

3. 피심인들은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피심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피심인들 : 각 과태료 2,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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