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제2015 - 64 - 279호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약관에 정한 절차 위반행위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상 지원금과 연계된 개별계약 체결 제한, 공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 지급 제한 및 단말기 구입비용 구분 고지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에 관한 건

주문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금액 : 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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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