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5 - 35 - 173호

1. 피심인들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서를 영업장에 게시하지 아니한 채 영업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들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피심인들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 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7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한다.

3. 피심인들은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피심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각 부과한다.

가. i) 피심인① 내지 ⑨ : 각 과태료 1,000,000원
ii) 피심인⑩ : 과태료 5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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