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5 - 44 - 199호

1. 피심인은 프로그램 공급계약의 상대방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프로그램 공급계약 상의 프로그램 사용료의 지급을 지연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의 시정명령 내용을 위 계약의 상대방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우편으로 개별고지하고, 자체 지역채널을 통해 3회 이상 음성과 자막으로 고지하며, 홈페이지에 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표 방식 ㆍ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향후 지연지급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7.1월까지 매월 말 전월분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실적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4. 피심인은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금액 : 4,46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3237"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3239" alt="2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3241" alt="3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3243" alt="4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3245" alt="5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3247" alt="6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3249" alt="7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3251" alt="8번째 이미지"></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