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조사018

1. 피심인은 자동결제를 신청한 이용자의 결제해지를 제한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초기 접속할 때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 창으로 4일간 공표하도록 한다. 이때, 세부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www.pdpop.com) 공표 문안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3965" alt="8번째 이미지"></img>

3. 피심인은 이용자가 요청하는 결제해지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등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업무의 처리절차를 개선하되, 구체적인 업무처리 개선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계획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피심인은 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가. 금액 : 15,7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3951"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3953" alt="2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3955" alt="3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3957" alt="4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3959" alt="5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3961" alt="6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3963" alt="7번째 이미지"></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