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2 - 46 - 173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금 액 : 1,8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Ⅰ. 기초 사실

가.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은「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고,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와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3991" alt="1번째 이미지"></img>

Ⅱ. 실태점검 결과

1. 점검 배경

경찰서가 방통위가 수사의뢰했던 사건의 처리결과와 함께 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중단(휴ㆍ폐업 미신고) 사실을 통보('22.7.21)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피심인의 행위사실

피심인은 방통위에 신고 없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운영하다 '21년 6월 23일에 방통위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신고한 후 휴ㆍ폐업 신고 없이 ’21년 11월경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중단한 사실이 있다.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방송통신위원회는 '22년 8월 4일에 '위치정보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2년 8월 10일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 규정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휴ㆍ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위치정보법 제11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고 방통위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위법성 판단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휴ㆍ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방통위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운영하다가 휴ㆍ폐업 신고 없이 사업을 중단한 행위는 위치정보법 제11조를 위반한 것이다.

Ⅳ.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위치정보법 제11조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4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별표5]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1. 기준 금액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38조[별표5]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첫 번째에 해당하므로 1회 위반 과태료에 해당하는 300만원을 적용한다.

<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38조[별표5] 과태료 부과 기준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3993" alt="2번째 이미지"></img>

2.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38조[별표5]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결과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은 실태점검 기간 중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여 점검에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기준금액의 40%를 감경한다.

3. 최종 부과금액

이에 따라 위치정보법 제11조를 위반한 피심인에 대해 1,8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위치정보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2년 9월 14일

위 원 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안 형 환 (인)

위 원 김 현 (인)

위 원 김 효 재 (인)

위 원 김 창 룡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