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9 - 05 - 020호

1.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분실 ㆍ 도난 ㆍ 유출 ㆍ 위조 ㆍ 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 ㆍ 수신할 때에는 안전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금액 : 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라.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5541"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5543" alt="2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5545" alt="3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5547" alt="4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5549" alt="5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5551" alt="6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5553" alt="7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5555" alt="8번째 이미지"></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