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9 - 41 - 180호

1.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분실 ㆍ 도난 ㆍ 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등 위의 모든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 ㆍ 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 ㆍ 도난 ㆍ 유출 ㆍ 위조 ㆍ 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 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금액 : 2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라.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7045"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7051" alt="4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7053" alt="5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7055" alt="6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7057" alt="7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7059" alt="8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7061" alt="9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7063" alt="10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7065" alt="11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7047" alt="2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97049" alt="3번째 이미지"></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