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조사347~349

1. 피심인들은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가입유형별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와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각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들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들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각 공표하여야 하며, 피심인들의 온라인 영업채널(홈페이지 및 온라인몰 등)에 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 창으로 4일간(휴업일 포함) 각 게시하여야 한다.

3. 피심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각 부과한다.
가. 금액 : 7,5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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