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심의ㆍ의결

201103조사014

(주)이앤에이솔루션의 전화정보서비스 관련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문

1. 피심인은 정보이용 안내절차를 생략하거나 성인인증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4단×10㎝ 또는 5단×9㎝의 크기로 1개 중앙일간지에 평일에 1회 공표하여야 한다. 단,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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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