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7 - 14 - 085호

1. 피심인들은 외국인 대상으로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행위 및 가입유형별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각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들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들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 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각 공표하여야 한다.

3. 피심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금액 : 각 1,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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