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97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 등 위헌확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
결정일: 1999년 9월 16일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 등 위헌확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
결정일: 1999년 9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