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6헌바65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127조 제1항 제4호)

결정일: 2009년 2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