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헌사965

사 건 2009헌사96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09헌바38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