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8헌바10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09년 3월 26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09년 3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