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5헌바4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08년 5월 29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08년 5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