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6헌마990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고시 중 제2부 제17장 위헌확인
결정일: 2008년 4월 24일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고시 중 제2부 제17장 위헌확인
결정일: 2008년 4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