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5헌마1215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라목 중 (10)부분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08년 1월 17일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라목 중 (10)부분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08년 1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