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6헌마462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결정일: 2008년 12월 26일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결정일: 2008년 1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