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6헌마518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중 행정부 부분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08년 12월 26일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중 행정부 부분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08년 1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