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8헌마34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제2호 단서 위헌확인
결정일: 2008년 12월 26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제2호 단서 위헌확인
결정일: 2008년 1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