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5헌마1158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후보부지 선정 등에 관한 공고 3. (다)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08년 12월 26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후보부지 선정 등에 관한 공고 3. (다)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08년 1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