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6헌마1098
의료법 제61조 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부분 위헌확인
결정일: 2008년 10월 30일
의료법 제61조 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부분 위헌확인
결정일: 2008년 10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