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7헌마419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08년 9월 25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08년 9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