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8헌마97
저작권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칙 제7조 [별표 1]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08년 9월 25일
저작권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칙 제7조 [별표 1]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08년 9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