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6헌바4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제2항 위헌소원
결정일: 2008년 7월 31일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제2항 위헌소원
결정일: 2008년 7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