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149
행정자치부고시 제1999-58호 지방자치단체표준정원 2. 시 군 자치구중 3자치구 부분 위헌확인
결정일: 2001년 1월 18일
행정자치부고시 제1999-58호 지방자치단체표준정원 2. 시 군 자치구중 3자치구 부분 위헌확인
결정일: 2001년 1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