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152
세무사법중개정법률 중 제3조 제2호를 삭제한다는 부분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01년 9월 27일
세무사법중개정법률 중 제3조 제2호를 삭제한다는 부분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01년 9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