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546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3 제1항 단서 위헌확인
결정일: 2002년 12월 18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3 제1항 단서 위헌확인
결정일: 2002년 12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