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가4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결정일: 2002년 12월 18일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결정일: 2002년 12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