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헌마200

사 건 2010헌마200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사경찰이 강도를 당하였다는 고소인의 허위의 말만 듣고 중요한 증거인 지갑을 면밀히 조사하지 않았고 검찰이 자신의 범죄에 대하여 강도죄를 적용하지 않고 상해죄만으로 기소하였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검사의 기소처분 자체 및 그 내용, 사법경찰관의 수사 내용 등에 대하여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3. 3. 15. 93헌마36, 판례집 5-1, 200, 202-203; 헌재 2008. 2. 12. 2008헌마116 등)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