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바111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3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04년 6월 24일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3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04년 6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