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4헌바4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바목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05년 10월 27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바목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05년 10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