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5헌마715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위헌확인
결정일: 2006년 5월 25일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위헌확인
결정일: 2006년 5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