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헌바181

사 건 2010헌바181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카기1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16호 사건이 2010. 2. 17. 각하결정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10. 2. 24.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인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의 위헌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