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6헌마345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1998년 3월 26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1998년 3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