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가9
구 건축법 제54조 제1항 중 제5조 제1항 규정에의한 제48조 부분 위헌제청
결정일: 2000년 1월 27일
구 건축법 제54조 제1항 중 제5조 제1항 규정에의한 제48조 부분 위헌제청
결정일: 2000년 1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