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8헌마393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6월 25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6월 25일